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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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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우
1
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두4821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2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15 선고 2021구단6315 판결
  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
  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201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
  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·안분하여 각 토지, 근린생활시설,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4년
16. 대법원 2014.11.27 선고 2014두10493 판결
  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누47599 판결
  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2구합33119 판결
  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06 선고 2013구합9205 판결
  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,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0.11.18 선고 2009누34947 판결
  양도가액 중 유선방송시설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08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  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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